“신제품 특허를 출원했으니 이제 아무도 못 베끼겠죠?”
“핵심 기술 하나만 출원하면 충분한가요, 여러 건으로 나눠야 하나요?”
신제품의 특허를 준비할 때 흔히 “몇 건을 내야 안전한가”부터 묻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 건이라도 핵심 원리와 변형례를 충실히 담았는지, 특정 부품이나 수치에 지나치게 한정되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특허 제도 안에서 한 건을 어떻게 설계하고 언제 추가 출원을 검토할지입니다. 제품의 외관·이름·비공개 노하우에 어떤 보호수단이 필요한지는 다음 편에서 구분해 살펴봅니다.
특허 한 건으로 충분한지는 건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첫 출원을 제대로 설계하고, 서로 다른 기술적 과제가 있거나 후속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에 추가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출원공개 후 일정한 요건 아래 보상금청구권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 권리도 설정등록 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번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쟁사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 1건의 힘은 ‘청구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은 제품명이나 도면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등록특허공보의 청구범위입니다. 하나의 출원에도 여러 독립항과 종속항을 둘 수 있으므로, 특허 1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구조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품의 핵심 원리는 넓은데 청구항이 특정 부품·수치·결합방식으로 지나치게 좁게 작성되었다면, 경쟁사는 그 부분을 다른 구성으로 바꾸어 문언상 권리범위를 벗어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
C가 청구항의 필수 구성이라면 이를 D로 바꾼 제품은 우선 문언상 차이가 문제 됩니다. 다만 D가 C와 실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균등침해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품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를 여러 건 내기 전에, 첫 출원을 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허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핵심 원리와 예상 가능한 변형을 최초 명세서에 충분히 담는 것입니다. 출원 후에는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핵심 원리를 찾습니다현재 시제품의 모양보다, 경쟁 제품에도 남을 수밖에 없는 기술적 구성을 파악합니다.
- 대체구성을 예상합니다재료·배치·결합방식·공정순서를 바꾸어도 같은 효과가 나는지 검토합니다.
- 청구항을 단계적으로 구성합니다핵심 원리를 담은 범위와 구체적인 실시형태에 가까운 범위를 함께 마련합니다.
분할출원도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생각난 기술을 자유롭게 덧붙이는 제도가 아니므로, 첫 출원 전에 변형례까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출원은 ‘새로운 보호축’이 생겼을 때 검토합니다
추가 출원은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와 제조공정·제어방법이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초 명세서 안의 여러 발명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출원 뒤 새로운 개량이 완성되는 등 별도의 권리로 관리할 실익이 생겼을 때 검토합니다.
| 선택지 | 적합한 상황 | 핵심 유의점 |
|---|---|---|
| 한 출원 | 하나의 핵심 원리와 그 변형들을 함께 보호하려는 경우 | 독립항·종속항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변형례를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 |
| 분할출원 | 원출원에 기재된 여러 발명을 별도 권리로 심사·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 후속 출원 | 첫 출원 뒤 새롭게 완성된 개량기술을 보호하려는 경우 | 새롭게 추가된 기술의 출원 시점과 선행기술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 |
제조공정이나 검사방법처럼 기술에 해당하더라도, 특허로 공개할지 영업비밀로 남길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그 선택 기준은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따라서 “여러 건이면 더 강하다”는 식의 단순한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한 출원 안에서 청구항을 단계적으로 설계할지, 원출원의 기재를 분할할지, 새로 개발된 기술을 후속 출원할지는 서로 다른 선택입니다.
결론
특허 한 건으로 충분한지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핵심은 첫 출원에 기술의 본질과 예상 가능한 변형을 충분히 담고, 별도의 기술적 과제나 후속 개량이 있을 때 추가 출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특허 한 건이면 충분할까요?본 편
특허의 청구범위와 첫 출원 설계 - 기술·외관·이름, 노하우는 무엇으로 지킬까요?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의 선택 기준
특허의 수보다 먼저, 첫 출원의 구조를 점검하세요
비온은 신제품의 핵심 원리와 예상 가능한 회피 경로를 검토하고, 최초 명세서와 청구항 구조부터 분할·후속 출원까지 제품 로드맵에 맞게 설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6층 630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한 출원 건수와 청구범위는 구체적인 기술내용, 선행기술, 제품 로드맵 및 출원·심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